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「부동산 가격공시에    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「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⇒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

위원회 운영 조례」

나.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민단체 추천자로

확대 (안 제2조)

다.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위원회 심의기능으로 신설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9. 29. ～ 2016. 10. 19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○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에 따라 시․군․구 위임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「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」로 변경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

○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